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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
열여섯 번째 이야기 – 캐나다의 사법권 독립
2011.04.08 (금)
캐나다의 최고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대법원(Supreme Court of Canada)입니다. 즉 캐나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면 더는 항소를 할 수 없지요. 하지만,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. 1949년까지 적어도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 (Judicial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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